[성명] 근로기준법 개악 안, 전태일이 통곡한다!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안'을 의결하고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어제 22일 발표한
주5일제 정부종합지원 대책은 공휴일 추가 축소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10월 21일부터 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가 근로기준법 개악 안을 다룰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10월
28일부터 국회 앞에서의 노숙투쟁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
개악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간 세계 7위(일주일 50시간
노동)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주 5일 근무를 도입하는 대신에 공휴일과 연·월차를
축소하고, 쓰지 않은 연·월차는 금전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거기에 연장근로시간 연장,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생리휴가 무급화는
최저의 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조차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근로기준법 책자와 함께 자신의 몸을 태우고 산화한 전태일의 죽음은
'분신'이 아니다. 최저의 인간적인 삶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았던 사회가 그를
'화형'시킨 것이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투쟁에도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02년 10월 23일.
전국노동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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