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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3대기조 6대 핵심요구 10대요구]

서명운동 3대 기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리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서명운동 6대 핵심요구

[서럽다 눈칫밥]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너무 많다]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정규직화
[중간착취 이제 그만]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보장
[우리도 노동자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영세소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전면적용
[노조설립 너무 힘들어] 복수노조금지 철폐 및 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서명운동 10대 요구사항

1.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철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노동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 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신설)
5. 근로기준법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양도, 인수, 합병, 자산매각 등 경영주체 변경시에 고용관계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 노동조건의 중대변경시 노동자대표와 사전협의
9.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을 철폐와 불법도급, 용역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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