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라
1.
공무원노조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국은 11월 1일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장을 폭력적으로 침탈, 봉쇄한데 이어 11월 2일
노동조합사무실을 불법침탈, 공무원노조 지도부 6인을 연행하고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니 11월 4일에는 한양대에서 있은 집단연가투쟁 전야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적 진압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원 634명이 연행되고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경찰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의해 중상을 당하였다.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공무원들이 누려야 할 정당한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지난 50년동안 공직 사회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은 뒷전으로 한 채
독재정권 유지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
특권층이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독식하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이 땅의 공무원들에게 소수 특권층에 놀려 왔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척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한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부정과 부패의 사슬 속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불의의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2.
더구나 정부당국은 연행된 동료를 면회하려는 공무원 조합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가 결재가 안났음에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지 이탈을 했다.' 는
것이었다. 이번 연가투쟁에서 공무원 조합원들은 공무원기본권 쟁취를 위해
개인의 소중한 연차휴가를 내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리자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연가 결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연가를 내고 서울로 올라왔던 조합원들은
졸지에 근무지 무단이탈자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연가파업을 마치고 돌아온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에 대한 협박이었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반응은 행자부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 확신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의 울산 동구 이갑용 구청장과 북구 이상범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의 양심을 걸고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연가를 허가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두 구청장에 대해 경고방침을 표명했다. 나아가 투자사업심사를
반려하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구청장이 공무원 노조의 파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노조원들의 연가를 허가했다는 이유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표방하며 민선자치를
시행한지 7년이 흘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정치권에 줄서기나 예산권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흔드는 정부의 행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간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고발해왔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바른 소리는 못들은 척 하던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연가투쟁을 인정해 준 구청장에게는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징계 사태가 현 정부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원인 이상범 북구청장과 이갑용 동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아울러 우리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간주하며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이다.
3.
지금 이땅은,
미국이 강요하고 보수매판정치권이 집행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
WTO 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값의 1/4에 불과한 미국산 쌀과,
세계적 과일농업대국 칠레산 과일로 넘쳐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400만
농민들의 삶은 전면적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
철도 전력 통신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란 미명 하에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돈안되는 은행들을 통폐합하여 크고 먹기좋게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늘어만 나고있는 가운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다.
매판보수정치권은 노동기본권 파탄과 경제식민지화를 위해,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이제는 아예 법제도화하고자 광분하고 있다.
얼마전, 1,300만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00여명을 폭력연행하며 통과시키고자 했고 일부는 통과시켰던 '근로기준법
경제자유구역법 공무원조합법' 개악음모가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와의
전면전'을 저들은 하자는 것이다.
4.
이땅의 노동자 서민 여러분!
'노동자 농민 죽이기, 우리것 미국에 팔아먹기' 가 정책의 전부인 현 정권과
매판보수정치권은, 이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민중들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재벌들만을 위한 정치권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1,300만 노동자와 400만 농민 다죽이는 매판보수정치권에게 도대체 어떻게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고통받는 모든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있는 정치대표체를 만들어 갈 때만 우리의 희망은 조금씩
조금씩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우리 천병태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주평화통일이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몰린 이 시기에, 그간 '보수정치 1번지' 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진보정치의 1번지' 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구 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노동자 민중의 당당한 대변인이 되고자 합니다.
생존권을 포함하여 노동자 민중의 그 모든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매판보수정치권의 탄압을 막아나서는 길에 온몸으로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그길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연행구속된 공무원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수배를 해제하라!
-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 폭력진압 사과하고 행자부장관 퇴진하라!
- 공무원조합법, 근로기준법 개악, 경제특구법 등 3대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1월 21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지부 중구지구당
천병태 선거대책본부 : 29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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