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사건 미군 관제병 무죄평결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
재판 배심원단은 20일 니노 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측
논고와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어 배심원단 합의를 한 뒤 무죄를 평결했다고
밝혔다.
니노 병장 변호인측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하고 운전병에게
정지하 라고 외치는 등 관제병의 의무를 다했으나 통신장비 결함으로
전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발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고 변호인단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다.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함에 따라 검사는 항고할 수 없는 미국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종료됨에 따라 예비심문에서 관제병보다
책임이 적다며 무죄를 주장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평결에 앞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사고 당일은 날씨가 맑았고 피해
여학생 들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 정상적으로 걸었다"며
"피고인이 여학생을 발견한 지점은 사고 지점 도달 10∼20초 전으로 충분한
거리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해 차를 정지시켰어야 하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10초의 시간은 적절히 대응해 차를 멈추기에
부족했고 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를 외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며 "사고는
통신 장애로 발생 한 것으로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미군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궤도차량을 운전중 길을 가던
심모(14), 신 모(14) 양등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함께 기 소됐다.
찰스 켐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페르난도 니노에 대해 무죄가 평결된 뒤
기자회 견을 열고 "배심원들이 증거를 철저히 심사한 결과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2명 가운데 관제병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사망
여 중생 유가족을 비롯한 대책위,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북부 여중생대책위원회 청년실천단 회장 홍석규(31)씨는 "관제병에 대한
미 군 재판의 무죄 평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는 21일 오전 '기만적인 미군사재판 전면 무효화
촉구 총력투쟁' 시위 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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