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최초 사회주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회당입니다.
보내주신 공개질의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읽어보시고 더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신문판매인, 애니메이터
등의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는 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위에서 열거한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진정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와 검찰에서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들이 받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수수료'이기
때문에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의해 특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입니다.
[2}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하였으나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이미 부여하고 인정하였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임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부정되었으며 사용자의 해고위협에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같은 경우 사용자가 재능 교육 교사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능교육 교사 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태도는 결단코 부당한 일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한 당해 노무 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 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지 상관없다"(대법원 1993.5.25.
선고90누1731)는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여러 판례를 통해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측과 검찰측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부당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비정규직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가로막는 비정규직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확산은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 잔업과 철야를 마다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면 더욱 심해진 노동
강도와 기초 생활조차 하기 힘든 임금으로 하루 하루 생계에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은 대다수의 노동 계급을 분화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단결조차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정규직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4]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제출한 입법요구안에 대한 의견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제출한 입법요구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특수
고용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활권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시행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을 일정 수로
제한하게되면 이는 비정규직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저희는 즉각 비정규직의 완전철폐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정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산별노조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반드시
노동자들이 계급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동자가 진정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의 완전 철폐,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동일 노동하에서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속에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2002년 대선투쟁에서 사회당은 진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하나라는 원칙, 모든
노동자는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결코 흔들림없는 대선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2002년 한국 사회를 진정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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