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임금차별 '절반의 왕따'
노사 새시대를 위하여 - 3. 소외된 절반의 노동자-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노사관계’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계약
해지’해버리면 그만이다. 특히 파견노동자는 고용된 회사와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달라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주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이정희 <월간 비정규 노동> 편집장)
1999년 3월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0%를 넘은 것은
사회적인 충격이었다.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됐다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2년 9월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52%다. 1380만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은 660만명이고,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772만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상용직 안에 계약직이나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5~58% 정도라고
추정한다. 유럽 대부분 국가의 비정규직 비율은 7~20% 정도이며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도 시간급 자체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은
급여에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 법에 보장된
연월차, 생리, 출산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은 80~90%가 사회보험에
가입했지만 비정규직은 20% 수준이고, 퇴직금이나 상여금도 정규직은 90%
이상이 받지만, 비정규직은 15~20%만 받는다. 정규직은 학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등 복지혜택도 많지만 비정규직은 거의 없다. 정규직이 입었던 작업복을
물려입는 신분적 차별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들과 관련한 판결도 계속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학습지, 캐디, 레미콘
노동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노조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올들어 고등법원은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으며, 9월에는 검찰이 학습지 교사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을 단협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깊어지는 골도 문제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만 만들어도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들이 권리를
찾으려면 얼마 동안은 정규직 노조들이 보호막이 돼야 하는데 기업별 노조
관행에 익숙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안에 나서는 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규직 노동운동도 큰
위기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한다.
2000년 10월 ‘비정형 노동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임시·일용직에게도
사회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내놓은 게 전부다. 지난해 7월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 넘는 논의 끝에
5월 발표한 합의문은 비정규직들에게 허탈함만을 남겼다. 350만명 정도의
장기 임시근로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해 통계를 개선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며 사회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합의문의 전부다. 임시직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파견·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은 없었다.
박영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이미 비정규 노동자가 50%가 넘은
현실이 명백한 데도 경총 등 경제계는 규모를 다시 파악하자며 시간끌기만
했고, 정부도 경제계 눈치를 보느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 현 정부의
노동관련 3대 공약중 주5일근무나 공무원노조 인정은 엉망이긴 하지만
법안이라도 마련됐지만, 시급한 비정규직 보호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일단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9월 양대노총과 비정규노동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비정규공대위’는 △임시직 고용 사유의 엄격한 제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 인정
△파견노동 사용자의 책임 강화 △사회보험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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