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등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수고용대책회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대책회의 동지들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동당 정책 초안]을 첨부합니다.
특수고용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 공약으로 확정해나갈 것입니다.
1.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비해 몇몇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용자와 인적·경제적 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자라 생각합니다.
2.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원과 노동부 등의 판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협의의 사용종속성과 광의의 경제종속성을
오락가락하는 법원 등의 태도는 현행법의 편의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와 노무지휘의 내용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치 못한
것입니다.
3.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 및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민주노동당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규정과 사용자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규정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삽입. 사용자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삽입.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동당 정책 초안
1. 노조인정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전면 보장
-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사용자 처벌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전면 보장
2. 사용자 책임에 의한 사회보험 전면 적용
- 강제적용, 정규직과 동일한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책임 부여
3. 일방적인 해고(계약해지) 규제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 금지
- 성차별적 정년제 폐지
4. 최저노동기준의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실태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기준의 확립
- 유급 주휴일 전면 보장
- 연월차 휴가의 보장
- 생리휴가 보장
- 노동시간 규정 동일 적용
- 퇴직금 수급권 보장
5. 차별금지 및 노동자 선택에 의한 정규직 취업권 보장
- 채용시 정규직/비정규직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율적 선택권 부여
- 정규직/비정규직 전환 요구시 성실한 협의 의무
- 정규직 노동자와 균등대우
- 정규직 추가 채용시 사전통지 및 우선채용권 부여
6. 모성보호제도의 전면 적용 및 확대
- 임신, 출산, 사산휴가 보장
- 육아지원 제도의 동등한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특별육아지원제도 실시
7.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규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잔여업적수당(보험모집인), 휴회제도(학습지), 도급운반계약(레미콘)
- 사업자등록 강요 및 위장사업자 등록 금지
- 불공정 계약 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공익) 설치
- 표준계약서 모범안 마련 및 행정지도
8.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경제정의를 위한 세제 및 사회보험 제도
개혁
- 사업소득세/근로소득세/부가세 제도 전면 개혁, 노동자에게는 근로소득세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 일용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인별(portable)
관리체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