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 기사모음 |
"특수고용직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 노동과 세계 제215호
[건설운송노조 등 권리찾기 한마당…'노동자성 인정' 촉구]
법원이 레미콘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검찰은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마저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설운송노조, 학습지교사노조, 보험모집인노조 소속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해방실천단 등 정당-사회단체 회원 등 5백여명은 지난 10월20일 종묘공원에서 특수공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을 열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회사에서 "전교조가 노조를 결성한지 10년여만에 노동자로 인정받고 지금 그 힘찬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2~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한 뒤 "지치지 말고 더 길고 끈질긴 투쟁을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유 직대는 이와 함께 "이미 1백만을 넘어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도 연설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힘껏 연대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학습지교사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각 당과 대통령후보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에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질의했지만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후보는 아직까지 답변조차 보내오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사회쟁점화하는 투쟁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순서인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선언'을 통해 "허울뿐인 '개인사업자'를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임을 선언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모성보호 적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적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파고다 공원을 거쳐 종로 젊음의 거리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1부 순서로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신세대 민중가요그룹인 젠의 노래공연이 펼쳐졌으며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례발표와 투쟁결의가 이어졌다.
이상근 change@nodong.org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해야"
'특수고용직 권리찾기 한마당' 20일 종묘공원…근기법 개정 촉구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촉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행사를 열고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로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할 것 △노동 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성보호 적용 등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보장 등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도 요구했다.
김성조 의원 등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서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기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특수고용 노동자는 약 7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6%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80%는 여성으로 법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촉구 - 한겨레 신문
[속보, 사회] 2002년 10월 20일 (일) 20:57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700여명이 20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리찾기 선언을 통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를 결성해도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되거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더라도 검찰과 노동위로부터 노조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6%에 이르는 79만여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리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촉구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보험모집인과 레미콘 기사 등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수고용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결성하고도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되거나 필증을 교부받고도 검찰과 노동위로부터 노동자의 자격을 박탈당해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특수고용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상품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6%인 약 79만명으로, 특히 이들 중 80%에 달하는여성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혜택은 물론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south@yna.co.kr (끝)
'노동자성 인정' 본격 투쟁 선포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한마당' 열려 - 워킹보이스
형식적인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노동법, 사회보장법의 보호에서 제외된 100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레미콘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300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한마당' 행사에 모여 "올 하반기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상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3권 등 노동자로서의 제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은 "영업실적 채우려고 가짜 회원을 만들어 자비로 메꾸면서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월차 수당은커녕 연장근로수당도 못 받는다"며 "우리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운송기사들로 조직된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은 "선생님들이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10년 걸렸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3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오다 최근 검찰로부터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재능교육교사노조 정종태 위원장은 "검찰은 하루 아침에 합법노조를 불법단체로 몰고 노동부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협하는 규약변경을 명령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가 똘똘 뭉쳐 노동기본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800만 비정규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선언'을 통해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4대 보험 및 모성보호 적용 받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노조 만들어 노동기본권 보장받을 권리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찾기' 투쟁을 사회쟁점화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과 연계해 올 대선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비정규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쟁점화 유도... 대선공약으로의 반영 촉구
이를 위해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를 보냈으며,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내면서 이를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이소영 위원장은 "현재까지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등 2곳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만 밝혔다.
이날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또한 부유세를 신설해 모아진 세원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자 생활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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