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난기사]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
<노동과 세계> 2002년 9월 9일 보도글
비정규직 철폐 백만 서명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비정규공대위, 사회당, 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9월4일 오전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서명운동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이어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표한 회견문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쟁점으로 만들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쟁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명운동뿐 아니라 집회,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철폐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보장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 서명운동 3대 기조와 이를 구체화한 6대 핵심요구, 10대 요구를 발표했다.
홍준표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사회당 김영규 대표 권한대행이 나서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난한 뒤 "참여조직이 온 힘을 보태 백만 서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발대식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완전히 버려진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이성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백만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발대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처 외환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날 중앙본부 발대식을 필두로 서울이 11일, 울산은 13일 각각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광주, 대구 등에서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노총 김진억 조직2국장은 이와 관련해 "각 지역 서명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10월13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찾기 한마당을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밖에 10월중순께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고소고발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백만 서명운동은 민중연대가 펼치는 '우리쌀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과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 합법화 서명운동'과 동시에 진행되며, 이에 따라 9월14일, 10월26일, 11월23일에는 전국동시다발 공동선전전을 전개한다.
한편 최근 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할 뜻을 밝혔던 한국노총은 8월30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에 나와 조직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참여방침을 철회했다. 서명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단히 조직 내부사정이라고만 밝혔지만 참여문제를 놓고 한국노총 내 의견이 갈려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설립에 조직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근 lsk530@jinbo.net
2002년09월09일 20:43:35
<참세상 뉴스> 2002년 9월 4일 보도글
4일, '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노동권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기자회견 및 발대식 진행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노동권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9월 4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비정규 철폐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농, 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철연, 전노련, 공공연맹, 금속연맹, 비정규공대위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고, 운동본부 발대식, 거리서명을 진행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1993년 41.2%에서 2000년 52.4%로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파견 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사업주가 교섭당사자 책임이 없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독업무에 팔짱을 끼고 있고,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난했다. 유덕상 직무대행은 또 "△기간제 사용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폐지" 등을 촉구하며 "이 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대국회·대정당 입법화 투쟁, 비정규 주체동력의 결집과 확대강화' 등을 목표로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와 농민 등에게 11월까지 서명을 받아 11월 중하순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 때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외에도 대국민여론조사, 불법파견용역 실태 조사 및 고소고발, 9월말 10월초 100만서명 전국순회투쟁, 간접고용, 특수고용, 영세소기업 투쟁 및 조직화 지원, 대국회 입법화 투쟁을 진행하고 10월 13일에는 특수고용권리찾기 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100만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노동권 확보 투쟁 △전사회적으로 100만 서명운동 벌여나갈 것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 개정 쟁취" 등을 결의하고 한빛은행 네거리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 요구안(발대식 자료집 발췌)
[서명운동 6대 핵심요구]
-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정규직화
-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영세소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전면적용
- 복수노조 금지 철폐 및 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서명운동 10대 요구사항]
1.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철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노동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 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신설)
5. 근로기준법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양도, 인수, 합병, 자산매각 등 경영주체 변경시에 고용관계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 노동조건의 중대변경시 노동자대표와 사전협의
9.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을 철폐와 불법도급, 용역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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