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 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서 내용입니다.
이 정책질의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나라당 4개의 정당과
권영길, 노무현, 정몽준, 이회창 4명의 후보에게 전달되었으며,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에서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내용은 정당에서 직접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정책질의서]
정책질의서를 띄우게 된 취지와 배경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의하여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노동법상의 보호는커녕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결성한
단위입니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신문판매인, 애니메이터, 골프경기보조원
등 전국에 200만명 이상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분명
사용자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포괄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하는 자들임에도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검찰 등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법적 보호를 더 이상 해석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것만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노동부 등의 입장 선회 요구와 함께 입법 요구 투쟁을 계속해서 벌여 나갈
것임을 우선 밝히는 바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대선후보 진영에서도 여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의 제출을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 역시 그
가운데 깊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생각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귀 당의 또는 귀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 당과 대선 후보에게 묻습니다.
[질의 1]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의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그러한 판단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법상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동자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자로서 노동법상의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보험모집인, 신문판매인, 애니메이터 등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의도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노동자임이 부정되고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간
보장되었던 그 나마의 권리마저 계속해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능교육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 검찰에 입건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를 부정,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며,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도 근로자 단체라 볼 수
없으며,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 지입차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사용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는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일부이나마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판단 근거 하에서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며, 이미 부여하고
인정하였던 권리를 다시금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능교사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결정,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위원회,
법원의 결정, 그리고 여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사용자들은 특수고용 외에도 파견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단기간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은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생활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소시켜나가면서 완전히 철폐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 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을
반영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4]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부 등의 반노동자적 판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의
보장과 여타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2000년 비정규공대위에서 '입법요구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귀 당과 대선 후보 진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생활권 보호를 위해
제출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며, 없다면 향후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제출하는 입법요구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입법적 해결을 도모할 의지와 계획은 어떠합니까?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생활권 보장을 위한
귀 당과 대선 후보의 소신 있는 답변과 정책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종묘공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는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이 열립니다. 그 전에 귀 당과 대선
후보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권리찾기 한마당에서도 귀 당의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확보에 앞장서는 입장이 천명되기를 바랍니다.
권리찾기 한마당이 열리기 전, 10월 19일 토요일까지 귀 당과 대선 후보의
의견을 다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sign.nodong.net
이 홈페이지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진행상황과 온라인
행동을 진행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귀 당과 대선 후보의 입장을 널리 알고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월 20일 개최되는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에서 귀 당과 대선 후보의
입장이 권리찾기 선언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2002년 10월 10일
특수고용 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