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9
글쓴날 : 2003-02-13 15:13:54
글쓴이 : 삼호중공업노조	조회 : 969

제목: 방송관련 가처분신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3카합 5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 채 권 자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 대표이사 이연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채 무 자 1.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 대표자 지회장 심종섭 2. 심 종 섭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304동 905호 3. 박 현 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308동 609호 4. 라 성 훈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앙리 307 5. 김 용 갑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404동 908호 6. 박 정 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307동 811호 7. 민 형 태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205동 510호 8. 조 동 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209동 908호 9. 김 현 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206동 1305호 10. 임 채 영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405동 512호 11. 이 창 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210동 808호 12. 함 원 복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307동 307호 13. 오 천 수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호사원아파트 301동 204호 14. 문 비 홍 전남 목포시 옥암동 금호아파트 202동 1302호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노동조합 방송차량을 회사 내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근무시간중 신청인 회사내에서 확성기를 사 용하거나, 근무시간전 출입도로를 막고 집회하는 방법등으로 신청인 회사 직원들의 출근방해 및 회사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신청인 회사 내에서 근무시 간외에 확성기를 사용하여 70dB 이상의 소음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 나 직원들의 휴식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취지를 어길시에는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 전국금속노동 조합 삼호중공업지회는 1일 500만원씩의, 피신청인 심종섭, 동 박현수, 동 라성훈, 동 김용갑, 동 박정호, 동 민형태, 동 조동환, 동 김현수, 동 임채 영, 동 이창길, 동 함원복, 동 오천수, 동 문비홍은 1일 각 300,000원 씩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별지목록기재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불법단체행동금지 청구권 이 유 이 사건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 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662-052-200321000145호)를 제출 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03. 1. 24 법원주사 조용기 2003. 1. 24 재 판 장 판 사 신 귀 섭 판 사 김 진 성 판 사 오 영 표 삼호중공업지회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준비서면 채권자 현대삼호중공업 (주) 채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 외 13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가처분이의의 이유를 밝힙니다. 1. 합의 내지 동의와 관행(주문 제1항 중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동 의나 승낙 없이 노동조합 방송차량을 회사 내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 무시간 중 신청인 회사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 . . 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부분과 주문 제2항)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결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일체의 조합 활동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로서 취급되는 바(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제4조), 조합활동이 기왕에 정해진 노사간의 합의나 사용자의 동 의, 그 동안의 노사간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당성이 문제될 수 가 없습니다. 가. 합의 내지 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설 치운영함으로써 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재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제4항에서 노조간사: 노조 측 실무위원 중 실무적인 업무를 조사 기록 홍보 상담 등을 담당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둔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72조(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의 보장) 제1항은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장 환경 측정 등 예방활동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한다", 제5항은 "조합이 요청하는 안전보건활동에 표어, 현수막, 기타 홍보 사항은 회사가 적 극 검토하여 실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적용 범위) 제1항은 "본 규정은 전 근로자에게 적용함은 물론, 하도급업체, 일용근 로자, 회사방문객 및 출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항은 "본 규정에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보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노조간사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노조간사의 근무 자체이므로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 다. 이를 위하여는 방송차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방 송차량의 이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관행 (1) 이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방송차량 한 대를 이용한 노동조합 활 동을 보장해 온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채권자 회사의 전신인 한라중공업이 인천에 조선소를 두고 있을 때인 1994.경부터 노동조합은 방송차량 1대를 이 용하여 근무시간 외에 자유로이 노동조합 활동의 독려 홍보 등 조합활동을 해 왔고, 근무 시간 중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방 송차량으로 각 작업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보건법상 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여 왔습니다. 1995년 한라중공업 조선소 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왔으며, 1996년 6월경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도록 방송차량으로 독려하였다는 이유로 그 담당자가 업무방해죄로 귀원에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과 공소취하 등의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 동안 이러한 활동 자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으며, 최근인 2년 전부터 갑자기 방송차량을 이용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 내지 방송차량 이용 금지의 요구는 이미 관행으로 확보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2) 또한 방송차량의 확성기 사용에 있어서 광범위한 사업장에 흩어져 있 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방침을 전달하고 동참을 독려하기 위하여는 확 성기의 볼륨이 높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기 계 및 작업도구가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알아 들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작업장 내의 기계와 작업도구가 만드는 소음은 100dB 정도로서 확성기의 소 음보다도 큽니다. 거리마다에서 측정되는 정확한 데시벨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의 확성기 소 음 측정 결과 확성기에 1, 2미터 이내에서는 97-100데시벨, 수십 미터 떨어 진 사무실 내에서는 70dB 안팎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 제1항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의 동의나 승낙 없이 노동조합 방송차량을 회사 내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 고, 근무시간 중 신청인 회사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 . . 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부분과 주문 제2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70dB 이상의 소음으 로 . . . " 부분은 위 합의나 동의 내지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 다. 2.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넘음 가. 기준과 판례 노동조합 활동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가는 노동조합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일 것이며,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의 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업무방해, 공1994,1137)은 노동조합 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 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 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 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는 전제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 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1992.1.17. 선고 90구14449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하집 1992-1, 476)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 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기업 내의 근무장소는 근로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감안할 때, 기업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사내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정 보를 전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을 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제한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 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노동조합에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까지도 이를 금지 시켜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위 취업규정상의 규정은 노동조합 과 관련 없는 유인물의 배포행위만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 로, 근로자가 점심시간 중에 회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결성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 을 다른 근로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설사 그 유인물의 내용 중에 회사의 근 로조건상태를 다소 왜곡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 당한 행위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부당 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8상, 416)은 [1]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 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 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 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 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 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 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합리성 없음 (1) 방송차량의 출입의 봉쇄(주문 제1항) 방송차량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해 주 는 측면도 있는 이상, 방송차량을 이용한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단지 사용자측에게 피해를 주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자의 시설관 리권에 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가 령,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방송하는 것이 소음이나 불쾌감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정 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관계상 회사측은 일정 정도 이를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노동조합원들이 모인 일정한 장 소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 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2)에서 보는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와 관련하여 비가 오는 날씨이 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데도 회사가 작업을 강행하는 등 급박한 경우 에는 노동조합은 회사측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바,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광범위한 사업장 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송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주문 제1항에서 방송차량 자체의 회사출입을 원천적으로 회사의 동의 아래서만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러한 정당한 조합활동까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확성기 사용의 봉쇄(주문 제1항) "근무시간 중 신청인 회사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도 근무시간 중에는 조합활동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명령이겠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조합활동이 있 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70데시벨(dB) 이상의 소음 금지(주문 제2항)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차량의 확성기 사용에 있어서 볼륨이 높지 않을 수 없는 바, 조합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 내의 기계소음보다도 낮 은 소음을 내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소음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70dB"이라는 기준도 합리적이라고 할 근거가 없음은 물론, 어느 지점에서의 측정된 소음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역시 합리성이 없습 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소을제1호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제4조) 소을제2호증의 1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표지 2 내용(제32조 작업중지 기준) 소을제3호증의 1 단체협약 표지 2 내용(제71조, 72조, 제84조) 2003.2.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중

Copyleft by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Tel. 02-2636-0163(민주노총 조직2국)   Fax. 02-2636-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