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문

-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

1.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비정규공대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오늘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철폐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파탄시키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들은 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전체 조직력을 동원하여 참여단체 조직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3년 41.2%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2000년에는 52.4%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교섭당사자 책임이 없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등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독업무에 팔짱을 끼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게 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는 2000년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하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어 놓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수방관하고 근로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2년 가까운 시간을 논의하고 있으나 몇몇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용주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우리 사회구조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각종 문제점의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따른 고통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4. 우리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분절과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비정규직 확산저지,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또한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관련 입법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유연화되었으며 무분별한 유연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여 차별을 없애야 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동력 사용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백히 부과하여야 한다.

6.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완전히 내팽개쳐진 비정규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이성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할 서명운동 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한 삶을 널리 선전하고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쟁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계기로 하루속히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절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안 마련과 사회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끝>

2002년 9월 4일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노동권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법제도개선 요구

●  비정규직 차별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노동3권 보장 등 권리보장□의 3대 기조하에 6대 핵심요구와 10대요구를 제출하고자 한다.

6대 핵심요구는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1.8%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74.7%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 정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도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률이 19-22% 수준으로 정규직노동자의 80-95%에 비해서 크게 낮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는 13.6%, 상여금은 14.0%, 시간외수당은 9.7%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1. 8).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확산 저지와 정규직화□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93년 41.2%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2000년에는 52.4%로 크게 늘어났다. 무제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법은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법은 위장 도급이나 사내 하청 등을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불법 파견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상당수 파견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과다한 수수료, 파견계약의 중도해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건의 사용사업주 책임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파견법을 철폐하고 직업안정법상의 노동자공급사업으로서 규율되어야 한다. 불법 노동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로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법 노동자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파견노동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 고용관계를 성립한 것으로 해야 한다.

넷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등 지입차주, 골프장 도우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의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다섯째, □영세소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의 직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무로서 각종 사회보장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복수노조금지 철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하라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노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사업주에게 노동법상의 당사자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신분 불안정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철폐하여 노동자의 단결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 정규직화 ·노동권 확보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소개

1. 참여조직 : 정당, 노동, 사회단체

-민주노총·민주노동당·사회당·비정규공대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민중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 공동대표

-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사회당 김영규 직무대행, 비정규공대위 김금수 대표,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종회 대표,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특위위원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대표

3. 서명운동본부 체계

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집행위원장단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상황실회의

상황실장

정책팀      선전홍보팀      조직팀

4. 지역서명운동 구성

- 지역운동본부는 중앙참여조직의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의 비정규 사업단위를 결합하여 구성

- 9.14(토)까지 지역 서명운동본부 구성

5. 서명기간

- 9월 ∼ 11월

: 노동자 서명 → 11월 10일 전국노동자 대회시 최종 결과발표

: 100만 서명 → 12월 1월 민중대회시 최종 결과발표

6. 100만 서명 요구

- □3대 기조, 6대 핵심요구, 10대요구□로 한다.

<서명운동 3대 기조>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권리보장

-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서명운동 6대 핵심요구>

-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와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 비정규직 확대 저지 및 정규직화

- 불법파견 근절,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영세소기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 전면적용

- 복수노조 금지 철폐 및 비정규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서명운동 10대 요구사항>

1.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철폐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노동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 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신설)

5. 근로기준법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상습법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6. 양도, 인수, 합병, 자산매각 등 경영주체 변경시에 고용관계 승계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8. 도급·위임 등 노동조건의 중대변경시 노동자대표와 사전협의

9.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

10. 파견법을 철폐와 불법도급, 용역을 근절

7. 주요사업

1) 100만 서명 조직사업 - 100만 이상 조직을 목표로 한다.

① 조합원 - 민주노총 : 최소 30만 조직

② 비정규·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 정규직(원청)노조와 지역(일반)노조에서 임시계약직,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소기업노동자 등 조직

③ 지역주민

- 민주노동당(약 80개지구당)과 사회당(약 70개지구당)에서 지구당별 지역주민 최소 2천, 최대 5천명 조직 :

④ 민중연대를 통한 조직화

- 농민 1000만 서명운동, 공무원노조 서명운동과 상호 결합하여 전국민중연대 차원의 서명 조직 : 약 10만명

⑤ 사이버 서명조직 : 약 5만명 -> 서명운동본부 홈페이지 개설, 각 조직 홈페이지에 리플

⑥ 학생 및 가두서명을 통한 조직 : 최소 10만 이상 조직

2) 정책사업

① 요구 마련 및 요구해설집

② 각 정당·후보 정책질의서-> 각종 토론시 질문, 패널질문용으로 활용

3) 대사회 여론화

① 대국민선전전·켐페인·가두서명 : 월 2회 전개(1차선전전-> 9.12 예정)

② 대국민여론조사 : 10월 중 결과 발표

4) 대중투쟁 전개

① 100만서명 전국순회투쟁 : 9월말 10월초

② 각 영역별(간접고용, 특수고용, 영세소기업) 투쟁 및 조직화 지원

- 10월 13(일)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 5,000명 이상 참여

-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 : 10월중순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고소고발투쟁

5) 대국회 입법화 투쟁 - 정기국회시 입법 요구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