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3차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회의결과

1. 개요

1) 일시 : 2002년 9월 25일(수) 09:30

2)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3) 참가

- 민주노총 홍준표 미조직특위위원장(상임집행위원장), 사회당 김향미 비정규특위위원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 비정규 공대위 이혜순 집행위원(대리 참석), 김진억 민주노총 조직2국장(상황실장)

2. 보고

1) 100만서명 사업 각 조직 보고

2) 사업보고

(1) 9.26일 1차 전국동시다발켐페인 -> 서울지역 거점 12군대에서 6군대로 축소하여 진행

(2) 홈페이지 제작 보고

(3) 교육선전사업 보고

3) 서명운동 운영보고

(1) 상황실회의 : 매주 화요일 16:00

(2)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격주 수요일 09:30 -> 10.9, 10.23, 11.6, 11.20

2. 안건

1) 10.12일 2차 대국민켐페인 => 원안 통과

2) 전국순회투쟁 => 조직, 예산 등의 문제로 진행하지 않기로함.

3) 집중겜페인주간 사업 => 원안 통과. 주관조직에서 장소 확정하여 상황실에 통보

4) 기타 사업 점검

(1) 간접고용, 불법파견 실태조사와 토론회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최로 진행하고 서명운동본부는 후원한다.

(2) 정책사업

- 정책팀 대정당·대후보 정책질의서 작성

(3) 대국회 입법화·공약화 투쟁

- 차기회의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진행

(4) 예산 - 26일까지 분담금 납부를 완료한다.

3. 차기회의

- 상황실회의 : 10.1(화) 16:00 민주노총 회의실

-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10.9(수) 09:30 민주노총 회의실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3차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일 시 : 2002년 9월 25일(수) 09:30

□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보고

1. 100만서명 사업 각 조직 보고

2. 사업보고

3. 서명운동 운영보고

● 안건

1. 10.12일 2차 대국민켐페인

2. 전국순회투쟁

3. 집중겜페인주간 사업

4. 기타 사업 점검

보고 1. 100만서명 사업 보고

○ 전반적으로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되는 추세임

- 민주노총의 경우 10월 1달 집중적인 서명 조직 사업 전개

- 민주노동당, 사회당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사업 전개되어 11월 중순까지 완료

-> 최종 결과발표는 12월 민중대회

1. 민주노총

- ∼9월중순    1, 2차 서명지침, 교육자료 배포

- 9월 27∼28   100만서명 교육강사단 수련회

- 9월말∼10월 중순 지도부 순회간담회(하반기 사업 및 투쟁 공유)

- 9.30일(월)   조합원용 선전물 20만부 제작 배포

- 10월중      각 연맹별 선전물 제작 배포

2. 민주노동당

3. 사회당

4. 전국민중연대

5. 비정규 공대위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7. 한국노동네트워크센타

- 서명홈페이지

보고2. 사업보고

1. 9.26일 전국동시다발 1차 켐페인 보고

1)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주요거점에서 진행 : 지역 조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퍼포먼스 등과 결합하여 진행하여 대사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가자 전원이 선전물 배포 또는 가두서명 조직, 피켓팅, 대국민선동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직

- 서명운동 참여 조직을 중심으로 학생, 지역 단체 등을 최대한 조직한다.

- 각 거점마다 최소 20명 이상을 조직

- 서울지역 : 민주노총 90명, 민주노동당 60명, 사회당 60명, 학생 60명, 이외 조직 최소 5명에서 10명을 조직한다 => 280명 이상 조직

3) 1차 서울지역 켐페인

지역	거점	주관조직	담당조직
동부(성동,광진,동대문,중랑)	청량리역		민주택시
			공공연맹
서부(강서,양천,영등포,서대문,은평)	영등포역		사무금융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교조
남부(구로,금천,관악,동작)	가리봉역
			화학섬유, 시설노조
북부(성북,노원,강북,도봉)	수유역		대학노조
남동(강남,서초,강동,송파)	삼성역
중부(종로,중구,용산)	종묘공원 앞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금속산업연맹

- 주관조직(민주노총 지역조직 또는 민주노동당, 사회당의 지구당)을 명확히 하여 켐페인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홈페이지 제작 보고

1) 진행경과

2) 내용

[초기화면]

- 사진 혹은 그림 크게

- 공지사항 : 민주노총 초기 화면과 같은 방식

- 취지 설명 : 간단히

[메뉴]

○ 비정규직 100만 서명운동의 의미와 목표?

○ 서명운동계획

○ 서명운동 3대기조 6대 핵심요구

○ 서명란

- 취지 : A4 1/4 이하

- 서명방법 : 2-3줄

- 서명란

이름, 하고싶은 말 : 공개

연락처, 주소 : 비공개

Email : 서명운동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소식을 받고 싶은 사람

○ 참여단체

-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참여단체, 홈페이지에 링크

○ 자료실

○ 열린광장

3. 교육선전사업

1) 대시민선전전 -> 수정 보완 : 민주노총 교선자료실 -> 각 지역 서명운동본부

2) 교육용비디오 제작 : 약 20분용 => 10월 14일 배포

보고 2. 기타 - 서명운동본부 운영 보고

1. 상황실회의

- 매주 화요일 16:00

2.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격주 수요일 : 9.25

안건 1. 10.12 2차 켐페인

1. 일시

- 10월 12일(토) 12:00∼14:00 집중적으로 전개하되 각 조직 및 지역 실정에 맞게 12;00∼19:00 사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2시간 동안 진행

2. 장소

- 전국 지하철역,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주요거점 250군대 이상

3. 서명목표

- 250군대 * 평균 200명 = 5만명

4. 방식

1) 최소 3인에서 최대 10인 사이에 주요거점(150군대 이상)에서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

- 2명 선전물 배포 및 선동, 1명 서명 조직

2) 지하철 및 철도노조와 협조하에 역사 안에서 진행

3) 조직

- 민주노동당, 사회당 지구당별로 1개 거점에서 진행 => 총 150개 거점

- 민주노총(서울지역) 5인 1조로 30개 거점에서 진행 => 전국적으로 100개 거점

- 참여조직의 지도부는 1군대 거점(서울역)에서 중앙켐페인을 전개한다. : 각 조직 지도부 중심 5명씩 조직 => 약 30명 참여

4) 준비

- 1개 거점마다 선전물, 서명대, 서명지, 피켓, 확성기(엠프) 기본적으로 준비

- 이외 어깨띠, 프랭카드 등 준비

안건 2. 전국순회투쟁

1. 목적

- 비정규직 100만 서명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노동법개악저지, 경제특구저지를 위한 전국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지역의 비정규직 주체를 결집하고 비정규직 주체간 연대를 강화한다.

2. 방식

-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순회투쟁단 구성하여 버스투어 방식으로 진행

- 활동 상황이 동영상으로 매일 중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획을 준비하여(발대식, 노농연대행사 등) 진행한다.

3. 개요

1) 명칭

-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과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2) 주최

- 100만 서명운동본부

4. 일정

① 1차 : 3박4일 -> 9.30(월)∼10.3(목)

일정	9.30(월)	10.1(화)	10.2(수)
지역	경기,충북	대전,충남	전북,전남

- 9.30(월) 12:00∼13:00 국회 앞 => 전국순회투쟁 발대식

* 11:30분까지 국회 국민은행 앞 집결

② 2차 : 4박5일 -> 10.8(화)∼10.12(토)

일정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지역	경남	부산	울산	경북/강원	서울

* 부산지역 비정규문제 토론회(공청회) 개최

5. 순회 프로그램 내용 => 지역본부, 지역서명운동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거점 대국민켐페인/주요사업장 방문 서명운동(출퇴근, 식사시간, 노조행사 등 활용)/공단지역 켐페인/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지원 집회/간담회·토론회/농민·공무원과 연대 서명운동

- 각 프로그램 진행시 해당 지역 서명운동본부 주체 단위 결합하여 일정 진행

- 1차 일정 : 26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기본일정]

06:30 기상

07:30-09:00 아침 출근선전전

09:00-10:00 식사

10:00-13:00 오전일정 : 타지역으로 이동

13:00-14:00 점심식사

14:00-17:30 오후일정 : 대국민켐페인, 집회투쟁, 주요단위(서명운동본부 등) 간담회

17:30-19:00 퇴근선전전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비정규직 사업장 또는 서명운동본부와 간담회

22:00-24:00 평가 및 뒤풀이 시간

6. 조직

- 총인원 : 30명

- 민주노총 15명 : 특수고용대책회의 7명, 간접고용대책회의 5명, 민주노총 3명

- 민주노동당·사회당 : 5명, 이외 조직에서 5명

7. 예산

1) 예산(안)

- 최소 650만원 소요 예상

- 버스대여료(1일 35만원∼40만원) 9일 315만원 , 고속도로통행료(약 11만원), 운전기사 숙박료/수고비 약 25만원, 식대 180만원(30명 × 20끼 × 3000원)

- 자료집과 선전물, 몸벽보 : 100만원

- 기타(프랭카드 등) : 20만원

2) 예산 마련 방안

- 각 조직별 분담금

8. 준비물

- 선전물 : 대국민선전물 및 조합원용 선전물 사용

- 프랭카드, 몸벽보

안건 3. 집중켐페인주간 사업

1. 일정

- 10.7(월)∼10.12(토) 11:30∼13:30

[검토사항]

- 지역순회 투쟁과 겹치는 문제 -> 일정 검토 필요 : 1주 연기하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 검토

2. 방식

- 1일 1주제(6대 핵심요구) 집중적으로 부각

- 각 주제에 맞게 상징물, 퍼포먼스, 복장 등을 갖추고 켐페인 진행

- 주관 조직을 정하여 책임성 있게 준비

- 켐페인 이외에 다양한 사업을 가능한 배치한다.

3. 장소 : 서울지역 주요거점(명동, 서울역, 여의도역 등) -> 주관조직 의견 반영

일정	주제	장소	주관 조직
7일(월)	차별철폐 권리보장		민주노동당
8일(화)	확산저지 정규직화		사회당
9일(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 공대위
10일(목)	파견법철폐, 불법파견 근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1일(금)	영세소기업노동자 노동법적용		전국민중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센타
12일(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민주노총

4. 조직

- 주관 조직에서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민주노총과 학생조직에서 결합하는 것으로 한다.

안건 4. 기타 사업 점검 건

1. 불법파견 실태조사 사업

1) 경과

- 10월 중순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고소고발투쟁 계획

- 민주노총 또는 서명운동본부 차원에서 실태조사 사업 전개되지 못함

- 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2002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사업 진행 -> 이를 토론회 형식으로 발표

2) 불안정노동철폐 연대 제안 사항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토론회 주최 요청]

□ 수신 :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회

□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날짜 : 2002년 9월 24일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파견법이 합법화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해 용역, 외주화, 아웃소싱 등이 많아지고, 불법파견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견노동자들과 불법적으로 간접고용이 된 노동자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의 판례로 볼 때 합법적 파견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10월 4일에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텐데 그에 비추어보더라도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있지만 그들이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에 대해서 폭로하고, 파견법이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기 위한 법에 불과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자 □2002년 간접고용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간접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기반해서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토론회의 주최 단체가 되어 주시기를 100만인 서명운동본부에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토론회 명칭 : 파견법 철폐,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토론회

□ 토론회의 취지

- □2002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발표를 통해 간접고용의 확산양상과 실태를 폭로

-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집중캠페인 주간에 맞추어 파견법 철폐·간접고용 철폐의 요구 사회화

- 민주노총 간접고용대책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노동운동 내에서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론화

□ 기획안

<사회>

<발제>

1. 파견법 4년의 실태와 파견법 철폐의 의미 - 민주노총

2.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과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

1.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민주당 박인상 의원 또는 신계륜 의원)

2.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제1분과 (공익위원 중 파견제 관련자)

3.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관련노조 발표 (한진관광 면세점 지부,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 일시 - 2002. 10. 10(목) 오후2시-5시(함께 논의해서 바꿀 수 있음)

□ 장소 - 국회 (도서관, 의원회관, 헌정기념관 등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 (주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주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요청사항

2. 정책사업

1) 서명·법개정 요구 => 완료

2) 정책해설집 => 완료

3) 대정당·대후보 정책질의서

- 정책팀 회의 소집하여 진행

4) 대국민 또는 전문가 여론조사사업

- 비정규 공대위 차원에서 준비

5) 대정당·대후보 활동 전개

- 후보(진영) 초청토론회, 각종 토론회에 페널토론 질문 조직 => 타 사항과 결합하여 조직

3. 대국회 입법화·공약화 투쟁

- 12월 대선 공약화에 초점 : 100만서명의 결과물 가지고 압박,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차기정권하에서 전면적인 입법화 투쟁 전개 : 2003년 임시국회에 입법청원 -> 100만 서명 결과물 함께 제출 -> 방식 등 구체적으로 모색, 추진

4. 예산 점검

- 각 조직 : 26일까지 분담금 제출 => 예산 정리하여 남은 예산으로 대국민선전물 제작 지역서명운동본부로 배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이 1 : 1 : 0.6(300, 300, 180) 배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이외의 조직(비정규공대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민중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은 각 10만원의 분담금을 낸다. => 통장번호 344-04-770243, 설동준, 조흥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