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

4차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일 시 : 2002년 10월 8일(수) 09:30

□ 장 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보고

1. 각 조직 사업보고

2. 기타

● 안건

1. 서명사업 중간 점검 및 대책

2. 대국민거리켐페인 사업 점검

- 10.12 전국동시다발켐페인 / 집중켐페인 주간(10.8∼10.15) / 10.11 집중켐페인의 날

3. 대선공약화/입법화 투쟁

4. 사이버서명 및 투쟁 건

5. 기타

보고 1. 각 조직 사업보고

[ 민주노총 사업보고]

1. 지역본부 사업현황(9.30 기준)

조직명	조직결의		교육사업	가두켐페인/서명	서명운동본부 구성	서명조직
	사업결의	지침공문
서울 본부	○ (9.17운영위)	○	지구협의회별 10개사업장 이상 교육 진행	주1회 이상 진행	9.17일 발대식	총25만 -조합원 10만 -시민 15만
인천 본부	○ (9.16운영위)	○	.	주1회(매주화요일, 지하철역)	10.8 구성 예정	10만 -> 확정안됨
경기 본부	○ (9월말운영위)	○	.	각 지역서명운동본부별로 주1회∼주2회 진행	중부(9월말) 부천시흥(10.7) 안산/평택 :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민주노동당 등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	·
충북 본부	○ (9.18집행위)	○	·	주2회 진행 (목요일-대학, 금요일-공단지역)	9.28 발대식	·
대전 본부	○ (8.28대표자회의)	○	·	주2회 거리서명	9.28일 구성	총5만 -조합원 2만 -시민 3만
충남 본부	○ (9.12대표자회의)	○	·	10.7/10,12 4개 거점에서 진행	9.25 발대식	·
전북 본부	○ (9.9운영위)	○	교육강사단 구성 추진 (13명)	주1회 거리·공단선전전 진행	9.25 발대식	총5만 -조합원 3만 -시민 2만
광주 전남	○ (8.27운영위)	○	·	주1회 목요일 시내거점 및 노동자밀집지역	9.5 발대식/기자회견	총5만 -조합원 3만 -시민 2만
대구 본부	○ (9.16대표자회의)	○	직가입노조 중심으로 진행	9.11/18/24거리서명(약3000여명 서명) 10월 10회 거리서명 집중서명주간 계획중	9.11 발대식/기자회견	총5만 -조합원 1만5천 -시민 2만5천 -단체/학생 1만
경북 본부	○ (8말9초 대표자회의)	○	교육강사단 구성 추진	시협(운동본부)별로 평균 주1회 진행	9.25경주,9.26경북북부, 9.27포항 발대식 구미 예정	경주 시민 1만 경북북부 시민 5천 구미/포항 1∼2만
경남 본부	○ (운영위 결의)	·	시군구 단위별 단위노조 간담회로 대체	주1회 서명(민중연대3대 서명으로 진행)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경남민중연대에서 3개서명사업 공동으로 진행	·
울산 본부	○ (9.16운영위) (9.27대표자회의)	○	연맹 지역조직에서 진행	9.13/9.27/10.2/10.7 /10.11/10.23 -> 5개 거점에서 진행	9.13 발대식/출범기자회견	총10만 -조합원 8만 -시민 3만
부산 본부	○ (9.4운영위)	○	단위노조상집·대의원 추진	10.10/10.24./11.2 5개거점-선전물1만5천부 10.12 진행	9,28일 구성	총 10만 -조합원 3만 -시민 7만
강원 본부	× 10.2대표자회의 예정	○	·		9.29 원주 구성 촉초,강릉,동해 추진 예정	춘천 2만 (조합원가족등5천)
제주 본부	○ 9.4 집행위	○	·	9.28 10.12 11.2	9.18일 출범기자회견)	총1만명(조합원4천/시민6천)

2. 가맹조직 사업 현황(10.8 기준)

조직명	조직결의		교육사업	선전사업	서명조직 목표
	의결단위	지침공문			조합원	비조합원
건설산업연맹	×	○	×	×	7천명	3천명
공공연맹	○	○	×	○
금속산업연맹	○	○	지도부 순회 간부교육 집중	10.22∼10.25연맹선전전/포스터 배포	15만	조합원 서명과 함께 진행
대학노조	×	×	×	×
민주버스노조	×	×	×	×
민주택시연맹	×	×(인터넷홍보)	×	×
병원노련	×	×	하반기교육과 결합	×
사무금융연맹	×(대책회의1회)		×	×
서비스연맹	×	×	×	×
시설노련
언론노련	×		×	×
여성연맹	○	○	○		2천명	1천명
비정규교수노조
전 교 조	×	×	○	○
화물노련	○	○	위원장 순회방문 방식으로 추진
화학섬유연맹	×	○	1~2곳 진행	1~2곳 진행

3. 대책

1) 연맹·지역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주 1회 점검 : 향후 금요일 점검

2) 각종 회의 단위에서 점검

- 각 연맹 사무처장 면담시 사업점검 : 10월 7일(월)∼23일(수)

- 10월 11일 사무처장단 회의 중간평가 및 대책 논의

3) 서명 사업에 따른 문제점 보완 추가 사업지침 공문 발송

- 각 사업간 통일적 집행 대책 마련, 지역서명(대국서명)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

4) 서명성과에 따른 대선공약화, 입법화 투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진행

5) 정치실천단 사업 전개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국민중연대]

[비정규 공대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센타] - 서명홈페이지 사업

안건 1. 서명사업 중간 점검 및 대책

1. 현상황

1)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1) 점차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2) 민주노총의 경우 연맹의 서명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단위사업장은 서명운동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실제 사업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 이는 연맹의 서명조직이 10월중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실제 서명조직을 위한 연맹의 공유와 사업 집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데 연유한다.

(3)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 각 지구당별로 주1∼2회 서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구당별 편차가 존재하고 사업이 일상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못하며, 성과 또한 아직은 미진한 실정이다

2) 대시민켐페인·가두서명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 이는 비정규직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과 해결에 대한 요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서명자 중 한 축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다)

- 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사회당을 중심으로 지역 서명운동이 본격화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은 대부분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실제적 사업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다. -> 운동의 수준으로 나가고 있지 못함.

- 대부분의 지역이 참여조직 독자적으로 또는 서명운동본부와 함께 1주 1회 이상 가두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 문제는 이를 □운동□의 수준으로 전면화 시키는 것(미가입·비정규직·시민 서명은 호응이 좋은 상황에서 서명조직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나 지역서명운동본부 또한 각종 현안문제, 사업으로 인해 주체 동력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다.

4) 몇가지 문제점

- 선전전은 되는데 서명은 조직되지 않는다

- 서명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켐페인시 선전물 제작에 대한 부담

- 3대서명에 따른 혼선 : 단위노조 서명의 경우 3대 서명용지를 분리하여 서명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연대 가두서명 용지(3대서명통합용지)를 사용하는 등 혼란이 일정 존재한다. : 3대서명 진행하되 민중연대 가두서명 이외에는 서명용지 분리하여 사용

- 대중투쟁 및 대중사업의 부재 : 현실적으로 동력을 만들어 내기가 만만치 않으나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야함.

2. 대책

1) 각 조직별로 산하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점검이 필요하다

- 각 조직별 사업 점검표 작성 : 중간점검 10.19일 현황 마감, 20일 점검표

- 민주노총의 경우 주단위 점검

2) 각종 회의 단위에서 재결의 및 점검

3) 서명 사업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결책 마련 -> 각 조직 지침

- 선전전 물량의 50% 서명조직

- 재정 대책 마련 : 각 지역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차원의 대책 필요

-> 중앙선전물 배포 추진(각종 집회 기금 모금 등 대안 마련

-> 전단 형식의 선전물로 비용 절감

4) 3대서명 관련 혼선 정리

5) 대중투쟁 및 대중사업 배치

- 서명운동본부의 참여단위 사업과 결합하여 내용, 일정 등을 조정하여 전체 서명운동 활성화 : 서명운동본부 차원의 일정 조정, 지원 등

예)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10월 중하순

비정규 공대위 □여론주도총 설문조사□ : 10월 말

비정규센타, 서울본부의 □한일 비정규노동자 포럼□

- 각 사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100만서명사업□과 연관, 결합되어 상호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외 강도 높은 대중투쟁과 적절한 대중사업 배치

6) 정치사업/대선사업 배치

- 대선을 활용하고 2003년 전면적인 법제도개선 투쟁을 위한 정치사업 배치

- 1단계 : 10월말 ∼ 12월

- 2단계 : 2003년 상반기

* 민주노총의 경우 정치위원회 동력을 중심으로 정치실천단 구성하여 □100만 서명사업□ 전개

3. 향후 사업일정

10.8∼10.12    집중켐페인주간 및 집중켐페인 날(10.11. 11:00 서울역)

10.12(토)      2차 전국동시다발켐페인

10.19(토)      중간 점검 : 각 조직단위는 서명현황을 집계하여 서명운동본부에 보고

10.23(수)      5차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

11.2(토)       3차 전국동시다발켐페인

11. 8(금)      조합원 서명 집게 완료

11.10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 서명조직 결과 발표

11월말(11.26)  대국민서명 결과 취합

11.28          대국민서명 결과 기자회견 통해서 발표 -> 검토

12.1(일)       민중대회에서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안건 2. 대국민거리켐페인 사업 점검

- 10.12 전국동시다발켐페인 / 집중켐페인 주간(10.8∼10.15) / 10.11 집중켐페인의 날

1. 2차 전국동시다발 켐페인

1) 일정 : 10월 12일(토)

- 일정 및 시간은 각 지역 및 조직(서명운동본부 참가 조직)의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2) 장소

- 전국 지하철역,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주요거점(200여군데 이상)

3) 방식

- 민주노총 지역조직은 10.12일 □노동탄압분쇄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고려하고 결합하여 진행한다.

- 민주노동당, 사회당은 1지구당 1거점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지역 켐페인] 10.12 12:00∼13:30 -> 노동탄압분쇄 수도권 집회 결합

지역	거점	지구협	거점	지역	거점
동부지역	건대역	서부지역	10.10(목) 여의도역	남부지역	2공단4거리 관악롯데백화점
북부지구	수유역	중부지역	시청역	남동지역	잠실역

2. 집중켐페인 주간사업

1) 일정 - 10.8(화)∼10.15(화)

2) 방식

- 1일 1주제(6대 핵심요구) 집중적으로 부각

- 각 주제에 맞게 상징물, 퍼포먼스, 복장 등을 갖추고 켐페인 진행

- 주관 조직을 정하여 책임성 있게 준비한다

3) 장소 : 서울지역 주요거점 -> 주관조직에서 결정

일정	주제	장소	주관 조직	비고
8일(화)	확산저지 정규직화	여의도	사회당	11;30∼13;30
10일(목)	파견법철폐, 불법파견 근절	여의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1;30∼13:30
11일(금)	100만서명 요구 집중의 날	서울역	서명운동본부	11:00∼12:30 전체 집중 켐페인으로
12일(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시청역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	12:00∼13:30
14일(월)	차별철폐 권리보장	여의도	민주노동당	11:30∼13:00
15일(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미정	비정규 공대위

3. 10.11 집중켐페인의 날

1) 취지

- 100만 서명운동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여론화한다.

- 100만서명운동본부 주요지도부 참석하여 진행

- 켐페인, 가두서명, 약식집회와 결합하여 진행

2) 진행(사회 : 민주노동당)

- 개회

- 각 단체 대표 인사말

- 상징의식(퍼포먼스)

- 선전전 및 가두서명[각 조직별 선동]

- 마무리

3) 조직

- 각 조직별 10명 이상(민주노총 20명 이상) : 총 40명 이상

4) 준비

- 사회 : 민주노동당

- 선전물 / 프랭카드 / 어깨띠 / 피켓 => 각 조직별로 반드시 준비

- 상징의식 : 민주노총(서울본부)

- 보도자료 및 기자조직 : 사회당 => 10.10일, 10.11 2차례 메일 발송

5) 기타

안건 3. 대선공약화/입법화 투쟁

1. 전체사업 흐름

- 9월∼11.10      조합원 서명 완료

- 9월∼12.1       대국민서명 완료

- 10월말∼11월초 대중투쟁 전개

- 10월∼12월     대선공약화/입법화 투쟁 전개

- 2003.2         차기정권하 임시국회 입법화투쟁 전개 -> 100만서명 근거 입법요구

* 1차적으로 12월 대선공약화/입법화투쟁에 초점 맞추어 진행

* 2차적으로 차기정권에서 전면적인 입법화 투쟁 전개

-> 2003년 임시국회에 입법청원 -> 100만 서명 결과물 함께 제출

2. 사업

1) 대선공약요구 정책질의서

- 10월 중순까지 작성하여 각 정당 질의 및 답변요구

- 작성팀 구성

2) 각 정당·대선후보 방문(면담) 투쟁

- 비정규직 요구 전달 -> 입장 확인

3)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대선후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

- 1안) 비정규직 공대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유력 단체 결합

- 2안) 유력 사회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

- 3안) 법조계, 학계 중심으로 추진

* 100만서명 운동본부가 내용적으로 결합, 지원

○ 10월말∼11월중순 사이에 추진

○ 이를 위한 추진팀 구성

4) 각종 토론회 페널질문 조직

- 학계(교수노조, 학단협을 통해), 시민운동 중심으로 이를 위한 팀 구성 검토

5) 기타

- 이 시기 사회쟁점화를 위한 각 단체별 다양한 사업 전개 -> 운동본부 적극 지원

- 예)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10월 중하순

비정규 공대위 □여론주도총 설문조사□ : 10월 말

비정규센타, 서울본부의 □한일 비정규노동자 포럼□

안건 4. 사이버 서명운동 및 투쟁 건

1. 홈페이지 제작

1) 메인 화면

(1) 메인 화면에 서명 진행 상황(서명인 수) 표시

- 그래프 형식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명확히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듦.

- 각 참여 단체로부터 총화한 서명인 수의 자료를 중앙 운동본부에서 신속히 update함.

(2) 메인화면 contents

- 공지 및 소식란

- 취지·목적

- 속보게시판

- 헤드라인 뉴스 (관련 언론 자료 포함)

- 자료실(공개 가능한 회의자료, 서명 용지, 선전물 자료, 각 참여단체 조사 및 참고자료)

- 배너달기 등 온라인 행동

- 자유게시판

- online 서명 게시판

2) 도메인 -> sign.nodong.net 으로 함.

3) 홈페이지 관리

(1) 홈페이지 관리자

- 기술적 부분은 한국노동네트워크 (노동정보화사업단)에서 담당

- 그 외 관리는 민주노총에서(엄진령) 담당

(2) 관리 방식

- 자료실 등 update 방식

: 공지사항은 민주노총으로 취합해서 올린다.

: 각 단위에서 올릴 사항은 각 단위 담당자가 올린다.

4) 제작 완료시기 및 향후 주요 계획

- 이번 주 일요일(10월 13일)까지 완료

- 10월 14일(월) 각 조직에서 활용 -> 배너 달기

2. 홈페이지 활용방안

1) 현재 제작 예정인 모든 선전물 및 홍보 아이템에 홈피이지 주소를 첨가

2) 각 참여 단체 및 주요 홈페이지에 배너 달기 -> 10.19(토)까지 배너 달기

3) 홈페이지에 특수고용 권리찾기 한마당 팝업창 띄우기

4) 동영상 필요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정보화사업단으로 요청할 것.

연락처

노동정보화사업단 (김승만)  02-672-3891 / tgli@nodong.org / labornet@nodong.net

민주노총 (엄진령) 02-2636-0161

3. 사이버 서명운동 및 사이버 투쟁계획

1) 사이버 서명

2) 사이버 선전

- 온라인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진행 : 네트즌의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각 조직 서명을 독려하는 공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진행

- 온라인 선전전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되, 집중시기와 책임 단위 및 주체를 설정하여 온라인 시위와 격주로 번갈아 실시

3) 사이버 시위

- 주요 타겟 설정하여 온라인 시위 : 국회, 정당, 정부(노동부, 청와대, 노사정위) 중에서 선정

[일정]  매주 (목)요일을 집중 사어버선전/시위의 날로!

	일정	대상	책임조직	비고
1차 선전	10.17
1차 시위	10.24
2차 선전	10.31
2차 시위	11.7
3차 선전	11.14
3차 시위	11.21

4) 기타

- 시기와 정황을 고려하여 intor page 설정

안건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