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추)

실  무  회  의

□ 일 시 : 2002년 10월8일(화) 17:00

□ 장 소 : 민주노총

● 보고

1. 각 조직 사업 보고

2. 홈페이지 제작 점검

3. 기타

● 안건

1. 사업점검

- 집중켐페인/동시다발켐페인 등

3. 정책사업 - 대선후보 정책 질의서

4. 대선공약화/입법화 투쟁 대책

5. 기타

보고3.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사업보고 및 대책 건

1. 100만 서명운동 사업보고

1) 사업보고

- 사업계획 확정 : 7.18 비대위 전체회의, 7.26일 중앙위, 8.27 대의원대회

- 100만서명 조직 1차 지침 : 9.2

- 서명용지 및 대국민전단 : 인터넷 자료에 공지 -> 9.3(화)

-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 : 9.4(수) 명동성당

-  9월 2주 조합원용 벽보 제작, 배포(8천부)

- 9.13 대국민 2차 전단 : 인터넷 자료실에 공지

- 9월 3주 국민용 벽보 제작, 배포(4천부) / 조합원용 서명용지 제작, 배포(10만장)

- 100만서명 조직 2차 지침 : 9.18

- 9.26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 9.27∼28 100만 서명을 위한 교육강사단 훈련 : 55명 참가

- 10월 1주 조합원용 선전물 제작, 단위노조로 배포(20만부)

2) 각 조직 사업현황 보고

(1) 가맹조직 사업 현황(10.8 기준)

조직명	조직결의		교육사업	선전사업	서명조직 목표
	의결단위	지침공문			조합원	비조합원
건설산업연맹	×	○	×	×	7천명	3천명
공공연맹	○	○	×	○
금속산업연맹	○	○	지도부 순회 간부교육 집중	10.22∼10.25연맹선전전/포스터 배포	15만	조합원 서명과 함께 진행
대학노조	×	×	×	×
민주버스노조	×	×	×	×
민주택시연맹	×	×(인터넷홍보)	×	×
병원노련	×	×	하반기교육과 결합	×
사무금융연맹	×(대책회의1회)		×	×
서비스연맹	×	×	×	×
시설노련
언론노련	×		×	×
여성연맹	○	○	○		2천명	1천명
비정규교수노조
전 교 조	×	×	○	○
화물노련	○	○	위원장 순회방문 방식으로 추진
화학섬유연맹	×	○	1~2곳 진행	1~2곳 진행

(2) 지역본부 사업현황(10.8 기준)

조직명	조직결의		교육사업	가두켐페인/서명	서명운동본부 구성	서명조직
	사업결의	지침공문
서울 본부	○ (9.17운영위)	○	지구협의회별 10개사업장 이상 교육 진행	주1회 이상 진행	9.17일 발대식	총25만 -조합원 10만 -시민 15만
인천 본부	○ (9.16운영위)	○	.	주1회(매주화요일, 지하철역)	10.8 구성 예정	10만 -> 확정안됨
경기 본부	○ (9월말운영위)	○	.	각 지역서명운동본부별로 주1회∼주2회 진행	중부(9월말) 부천시흥(10.7) 안산/평택 :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민주노동당 등 단체와 연대하여 진행	·
충북 본부	○ (9.18집행위)	○	·	주2회 진행 (목요일-대학, 금요일-공단지역)	9.28 발대식	·
대전 본부	○ (8.28대표자회의)	○	·	주2회 거리서명	9.28일 구성	총5만 -조합원 2만 -시민 3만
충남 본부	○ (9.12대표자회의)	○	·	10.7/10,12 4개 거점에서 진행	9.25 발대식	·
전북 본부	○ (9.9운영위)	○	교육강사단 구성 추진 (13명)	주1회 거리·공단선전전 진행	9.25 발대식	총5만 -조합원 3만 -시민 2만
광주 전남	○ (8.27운영위)	○	·	주1회 목요일 시내거점 및 노동자밀집지역	9.5 발대식/기자회견	총5만 -조합원 3만 -시민 2만
대구 본부	○ (9.16대표자회의)	○	직가입노조 중심으로 진행	9.11/18/24거리서명(약3000여명 서명) 10월 10회 거리서명 집중서명주간 계획중	9.11 발대식/기자회견	총5만 -조합원 1만5천 -시민 2만5천 -단체/학생 1만
경북 본부	○ (8말9초 대표자회의)	○	교육강사단 구성 추진	시협(운동본부)별로 평균 주1회 진행	9.25경주,9.26경북북부, 9.27포항 발대식 구미 예정	경주 시민 1만 경북북부 시민 5천 구미/포항 1∼2만
경남 본부	○ (운영위 결의)	·	시군구 단위별 단위노조 간담회로 대체	주1회 서명(민중연대3대 서명으로 진행)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경남민중연대에서 3개서명사업 공동으로 진행	·
울산 본부	○ (9.16운영위) (9.27대표자회의)	○	연맹 지역조직에서 진행	9.13/9.27/10.2/10.7 /10.11/10.23 -> 5개 거점에서 진행	9.13 발대식/출범기자회견	총10만 -조합원 8만 -시민 3만
부산 본부	○ (9.4운영위)	○	단위노조상집·대의원 추진	10.10/10.24./11.2 5개거점-선전물1만5천부 10.12 진행	9,28일 구성	총 10만 -조합원 3만 -시민 7만
강원 본부	× 10.2대표자회의 예정	○	·		9.29 원주 구성 촉초,강릉,동해 추진 예정	춘천 2만 (조합원가족등5천)
제주 본부	○ 9.4 집행위	○	·	9.28 10.12 11.2	9.18일 출범기자회견)	총1만명(조합원4천/시민6천)

2. 현상황

1)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 점차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조합원에 대한 서명조직이 여전히 미흡하다.

- 연맹의 서명사업 추진이 여전히 부진하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장은 서명운동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실제 사업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 이는 연맹의 서명조직이 10월중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실제 서명조직을 위한 연맹의 공유와 사업 집행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데 연유한다.

2) 대시민켐페인·가두서명에 대한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다.

- 이는 비정규직화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과 해결에 대한 요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서명자 중 한 축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볼 수 있다)

- 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사회당을 중심으로 지역 서명운동이 본격화된다면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본부는 대부분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실제적 사업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다.

- 대부분의 지역본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서명운동본부와 함께 1주 1회 이상 가두서명을잡고 있다.

- 문제는 이를 □운동□의 수준으로 전면화 시키는 것(미가입·비정규직·시민 서명은 호응이 좋은 상황에서 서명조직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나 지역본부 또한 각종 현안문제, 사업으로 인해 주체 동력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다.

- 단위노조 서명은 연맹이 책임조직으로서 지역본부는 지역 차원의 독려, 점검의 보조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연맹의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차원의 단위노조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대국민서명의 경우 서명 사업에 따른 재정(선전물 등에 소요)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하반기 각종 현안문제와 3대서명 동시진행에 따른 사업 집중점 약화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 하반기에 각종 현안 문제와 사업(노동탄압분쇄, 근로조건 개악저지, 3대서명-비정규·식량주권사수·공무원기본권, 통일쌀 나누기, 연맹의 각종 현안 사업)간에 통일적 사업 집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단위노조 서명의 경우 3대 서명용지를 분리하여 서명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연대 가두서명 용지(3대서명통합용지)를 사용하는 등 혼란이 일정 존재한다. : 3대서명 진행하되 민중연대 가두서명 이외에는 서명용지 분리하여 사용

3. 대책

1) 연맹·지역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주 1회 점검 : 향후 금요일 점검

2) 각종 회의 단위에서 점검

- 각 연맹 사무처장 면담시 사업점검 : 10월 7일(월)∼23일(수)

- 10월 11일 사무처장단 회의 중간평가 및 대책 논의

3) 서명 사업에 따른 문제점 보완 추가 사업지침 공문 발송

- 각 사업간 통일적 집행 대책 마련, 지역서명(대국서명)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

4) 서명성과에 따른 대선공약화, 입법화 투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4. 향후 사업계획

1) 주요 일정

10.8∼10.12    집중켐페인주간 및 집중켐페인 날(10.11. 11:00 서울역)

10.12(토)      2차 전국동시다발켐페인

10.12(토)      중간 점검 : 각 연맹은 서명현황을 집계하여 총연맹에 보고

11.2(토)       3차 전국동시다발켐페인

11. 8(금)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서명용지 수거를 완료하여 총연맹에 전달.

11.10	노동자 서명조직 결과 발표

11월말(11.26)  대국민서명 결과 취합

12.1(일)       민중대회에서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서명용지 수거 지침]

① 조합원 서명용지 수거

- 각 단위노조에서 최종 집계하여 해당 연맹으로 서면용지를 보낸다.

- 각 연맹은 최종집계하여 11월 8일까지 민주노총으로 서명용지를 보낸다(도착기준).

- 민주노총은 전체 집계하여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다.

② 비조합원(비정규직) 서명용지 수거

- 정규직(원청)노조에서 최종 집계하여 해당 연맹으로 서명용지를 보낸다.

- 특수고용사업장은 특수고용대책회의를 통하여 민주노총으로 서명용지를 보낸다.

- 지역(일반)노조는 지역본부로 서명용지를 보낸다.

- 가두서명은 지역서명운동본부를 통하여 서명용지를 수거한다.

- 연맹과 지역본부는 최종집계하여 11월 8일까지 민주노총으로 서명용지를 보낸다.(도착기준)

- 민주노총은 전체 집계하여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다.

2) 주요사업(10월)

(1) 2차 전국동시다발 켐페인

① 일정 : 10월 12일(토)

- 일정 및 시간은 각 지역 및 조직(서명운동본부 참가 조직)의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② 장소

- 전국 지하철역,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주요거점(200여군데 이상)

③ 방식

- 민주노총 지역조직은 10.12일 □노동탄압분쇄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고려하고 결합하여 진행한다.

- 민주노동당, 사회당은 1지구당 1거점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지역 켐페인] 10.12 12:00∼13:30 -> 노동탄압분쇄 수도권 집회 결합

지역	거점	지구협	거점	지역	거점
동부지역	건대역	서부지역	10.10(목) 여의도역	남부지역	2공단4거리 관악롯데백화점
북부지구	수유역	중부지역	시청역	남동지역	잠실역

(2) 집중켐페인 주간사업

① 일정

- 10.8(화)∼10.15(화)

② 방식

- 1일 1주제(6대 핵심요구) 집중적으로 부각

- 각 주제에 맞게 상징물, 퍼포먼스, 복장 등을 갖추고 켐페인 진행

- 주관 조직을 정하여 책임성 있게 준비한다

③ 장소 : 서울지역 주요거점 -> 주관조직에서 결정

일정	주제	장소	주관 조직	비고
8일(화)	확산저지 정규직화	여의도	사회당	11;30∼13;30
10일(목)	파견법철폐, 불법파견 근절	여의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1;30∼13:30
11일(금)	100만서명 요구 집중의 날	서울역	서명운동본부	11:00∼12:30 전체 집중 켐페인으로
12일(토)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시청역	민주노총(서울본부 주관)	12:00∼13:30
14일(월)	차별철폐 권리보장	여의도	민주노동당	11:30∼13:00
15일(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미정	비정규 공대위

④ 10.11 집중켐페인의 날

- 100만 서명운동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여론화한다.

- 100만서명운동본부 주요지도부 참석하여 진행

- 켐페인, 가두서명, 문화공연, 약식집회와 결합하여 힘있게 진행

- 진행

: 각 단체 대표 인사말(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사회당 김영규 직무대행 ,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

: 문화공연

: 퍼포먼스

: 마무리

(3)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① 개요

- 일시 : 10.20(일) 14:00

- 장소 : 종묘공원 -> 행진 -> 명동성당 마무리

-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특수고용 대책회의

- 참여 : 특수고용노동자 1000여명 예상, 가족과 학생 등 연대 단위 결합

②)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찾기를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전개한다.

- 특수고용노동자 주체를 결집하고 확대, 강화한다.

- 노동자, 사회세력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 부각

③ 요구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주요요구

: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 건겅보험, 산재보험, 모성보호 적용

: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보장 :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보장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④ 전체진행

14:00∼15:30 특수고용노동자 결의 한마당

15:30∼16:30 권리찾기 선언대회

16:30∼17:00 행진(종묘공원 => 종로3가) 및 마무리

⑤ 세부진행 - 권리찾기 선언대회

- 대회선언/내외빈소개

- 대회사(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

- 격려사

- 문화공연

- 권리찾기 요구에 대한 결과보고(각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 정책질의)

- 권리찾기 선언

- 상징의식

- 폐회

* 정당, 대선후보에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정책질의서 -> 답변을 문서(또는 행사당일 연설)를 통해 받음